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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istory/정치사회

중국 동북공정 진짜 목적은?

[차클 109] 

동북공정 위치는? 

동북공정이란 2002~2007년 5년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북공정의 동북은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중국의 지도는 닭을 닮은 모습으로 닭의 머리에 해당하는 동북지역 OR 동북삼성이라고 해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가리킨다.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고구려, 발해등을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로 2002년 중국 정부 기관 사회과학원에서 공식 출범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중국사임을 입증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이 시작되었고 1990년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선포되었다. 1991년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되었고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중국은 바짝 긴장하게 된다. 2000년에 남북공동선언으로 통일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2002년 불과 2년 뒤 중국 동북공정 공식출범하며 2003년 고구려 유적 장군분을 중국 문화재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하였다. 

 

 

 

동북공정의 의도 간도 영토문제 

동북공정의 진짜 목적은 남북이 통일이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명확하게 중국과 한국 사이의 영토 간도 때문이다. 2004년 동북공정 갈등으로 중국 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가 왔을때 이런 말을 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회고록

 

동북공정의 목적은 고구려가 아니라 간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도라는 공간은 남북이 통일되면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토이다. 

 

간도 위치

 

간도는 고구려의 옛 영토이자 일제강점기 독립 투쟁을 위해 조선 사람들이 망명했던 지역이다. 간도는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에 수많은 조선인이 이주했던 곳이다. 현재도 간도가 바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일부이다. 

 

 

동북 3성 지역

 

간도협약의 문제점

이 간도는 간도 협약때 어정쩡하게 중국땅으로 정리되었다. 17세기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게 되고 100만의 여진족이 1억이 넘는 한족을 다스리기 곤란하게 되자 중원을 통치했던 이민족 역사를 연구하니 민족의 발상지 보호 정책을 펼쳤다. 간도를 여진족의 발상지로 신성시하면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봉금정책을 시행하면서 철저히 한족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빈땅에 조선인들이 드나들며 간도를 개척했던 것이다. 그래서 1712년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협의하게 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과 청과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청나라에서 관리 목극등을 파견 조선에서는 관리 박권, 이의복 등을 파견했다. 국경선을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백두산 정계비에 따른 국경선

 

백두산에는 물줄기가 많은데 중국의 주장은 토문이 두만강이라는 것이고 한국은 토문강이라는 것이다. 토문과 두만은 사실 같은 표현이다. 중국 관리 목극등은 우리 관리에게 버드나무를 심어 국경선을 표시하기로 하고 경계가 될 강줄기를 정하고 떠났다.  

 

 

그런데 조선 관리가 버드나무를 심다 보니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 목극등의 실수설이라는 주장이 있다. 실수든 아니든 간도 일대의 관할권을 조선이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애매한 문제를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 당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조선 대신 일본이 청과 간도문제를 협상했고 청나라는 만주 철도 부설권과 무슨 탄광 개발권을 일본에 주면서 1909년 조선과 청의 국경을 압록강-두만강 선으로 확정하는 간도협약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사국 조선이 빠져있던 조약으로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을 배제하고 맺은 조약이라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62년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재확정 협상인 조중변계조약으로 간도는 중국의 영토 그대로 인정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었을때 북한이 확정한 국경선 계승할 것인지 새로 논의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간도 문제가 가져올 중국의 비극은? 

이 간도문제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 남북통일 후 만약 간도의 조선족이 독립한다면 중국의 뇌관이 폭발하는 것이다.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수민족의 독립인 것이다. 

 

중국 소수민족 독립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중국 영토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이 독립될 경우 중국은 영토 절반 이상 (영토의 63%) 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순간 중국 내 조선족은 뿌리를 공유한 강력한 이웃 국가를 갖게 되는 셈으로 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 독립 의지가 강한 소수민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중국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공정

 

현재 중국내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역사공정을 통해 분리해 나갈 우려가 있는 소수민족의 이탈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정치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몽골인도 중국인, 징기스칸도 중국인, 신장위구르도 회교도지만 중국인, 티벳도 당나라 이례로 중국인... 모든 소수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중국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런 중국화 정책에 반감을 드러내는 소수민족이 많이 있다. 

 

중국 소수민족의 반란

2008년 티베트의 반정부 시위, 2009년 약 197명이 사망한 신장 위구르 유혈사태 , 2011년 내몽고 유혈 시위 , 2013년 위구르인들의 천안문 폭탄테러 등 중국정부는 초긴장 상태로 강력 통제를 하고있다. 

 

 

 

중국은 한 점도 작아질 수 없다는 논리로 패권주의 영토,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중국이 고구려, 발해 역사를 훔치려는 이유는 중국내 소수민족 분열에 대한 공포가 진짜 원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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