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 (기원, 민주주의 반대말 )

 

민주주의 기원 

민주주의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다. 기원전 5세기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출현했다. 이때 DEMOS(민중)+KRATIA(권력) 그래서 민주주의 의미 Democracy 는 민중 권력이라는 뜻이다. 그전에  왕, 귀족들이 통치하던 것을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참여(노예, 외국인, 여자는 제외: 당시 아테네 여자는 일종의 재산) 하여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당시 순수 아테네 시민 성인 남자 중 10개의 행정구역에서 50명씩 추첨 500명의 시민 대표를 구성하여 전쟁 선포, 인사임명, 범죄 재판 등을 500명이 투표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현재 민주주의와 다르다. 최초의 민주주의는 이념체제가 아닌 아테네의 특수 정치체제라고 볼수 있다. 

 

 

 

민주주의 핵심 원리 4가지 

1. 민중권력의 의미가 살아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번 제 1조 1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삼권분립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모든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히틀러, 도널드 트럼프 등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 권력의 제한, 권력의 분산, 권력의 상호견제의 삼권 분립이다. 

 

삼권분립

 

권력을 집중시켜놓으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자라도 권력집중, 권력남용의 유혹에 빠질수 있기 때문이다. 뽑힐 때는 후륭했던 사람도 뽑히고 나서 바뀔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3. 기본권 설정 

국가 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설정한다. 국가가 어떤 이유로도 간섭하거나 침해하거나 제약해서는 안되는 영역을 말한다. 

 

 

 

4.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했더라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21년 독일 노동당(나치당 전신) 의 당수가 된 히틀러는 1933년 국민투표를 통해 집권해서 1934년 총통에 취임하게 되고 취임 이후 선거를 폐지했다. 

 

1935년 히틀러의 뉘른베르크 연설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치당은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은 뒤에[도 이 당은 살아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형성해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당이 나의 일부이고 내가 당의 일부라고 느낍니다. 지도자가 곧 당이고 당이 민중입니다. 

 

전체주의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 등장 전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민주적인 선거로 연방총리에 오른 후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권력을 장악한 후 선거제도를 없애버리고 영구적으로 집권한 총통이 된다. 민주적인 선거로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된 후 의회를 해산, 선거제를 무력화했고 다시는 히틀러를 실각시킬 수도 선거로 정권을 교체할 수도 없도록 해버린 것이다. 

 

 

 

 

히틀러가 구축한 체제를 Totalitarianism 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 전체주의로 내가 귀속된 집단에 일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사회는 전체주의로 되버린다. 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제도이다. 

 

 

국회의원 탄핵제도가 없는 이유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4년 후에 다시 뽑는다. 

 

한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길 바라는 시민이 많은 사회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수가 없다.  민주주의란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충실히 다하겠다는 주권자로서의 각성과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많은 사회여야 그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 1공화국 이승만 정부는 12년 집권기간동안 부정선거가 난무했고 1960년 4. 19 혁명으로 정권 교체되었다. 다시 1년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었고 박정희 정부는 18년 장기 집권을 하다가 2인자의 손에 암살당한 후 다시 전두환 정부가 8년 동안 집권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기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부터 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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