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장 잘못된 사례 : 소크라테스 사형 사건

민주주의는 대의제든 직접민주제든 중우정치로 흐를수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 제도이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다수의 지배는 언제나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포함한다.   

 

 

중우정치란 감정에 휩쓸리거나 거짓에 선동되거나 헛된 꿈에 빠져서 언제나 어리석은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민주적 결정이 잘못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크라테스 사형결정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 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500명의 시민 대표로 구성된 사형 재판에 서게 되었고 1차 투표에선 30표차의 근소한 차이로 사형이 판결되었고 작은 표 차이로 인해 2차 투표를 실시한 후 더 큰 격차로 사형 판결이 확정된다. 

 

배심원들의 마음을 사기 보다는 끝까지 당당했던 소크라테스의 태도가 군중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되고 민주적 결정에 의해 스승을 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민주주의는 반드시 중우정치로 흐른다"  고 믿었고 플라톤은 그 후 덕가 지혜를 갖춘 철인의 통치를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