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만든 대구 황산 테러사건

태완이법 

현재 살인죄를 공소시효 폐지를 한 태완이법이 제정되었다. 태완이법은 2015년 국회에 통과 되었는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로인해 2008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성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때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대구 황산 테러사건

1995년 5월 20일 여섯살이던 태완이는 아침에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한 남자가 태완이 머리를 잡아채고 얼굴에 황산을 뿌린 사건이다. 그로 인해 실명하고 입과 식도가 녹고 49일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에게 일어난 끔찍한 테러 사건 이었다. 당시 태완이가 지목한 사람이 있었으나 얼굴을 본건 아니고 황산 뿌리는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기억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숨겨둔 신발에서 황산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용의자는 태완이가 쓰러진 것을 보고 태완이를 안고 병원에 데려간 이웃가게 남자였고 그 과정에서 옷과 신발에 황산이 묻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옷과 신발을 함께 보관했던 경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상실되었고 경찰이 생각하기에 태완이가 도와준 사람과 범인을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했다. 태완이의 증언은 황산이 검은 비닐봉에 담겨 있었다고 했는데 경찰은 황산을 봉투에 넣으면 타버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황산은 플라스틱을 녹이지 못한다. 황산을 잘 아는 사람이 미리 계획하고 저지른 범죄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작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태완이법이 재정된 이유는 태완이 사건의 안타까움으로 인해 국회에서 태완이법이 반대표 없이 통과되었다.

 

 

태완이 법 제정 이후

태완이 법이 제정된 이후 경찰이 장기미제 사건을 재수사로 해결한 것은 6건이나 된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9일 남기고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사건이 해결된 것을 시작.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이 있는데 살인 용의자 2명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19년 도피생활을 한 후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국에 공개 수배된 두 사람

 

경찰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으나 사실 살인을 저지르고 해외 체류하면 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19년 도피생활 후 22년 징역 선고를 받았다.